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시장에서 포털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인터넷 시장에서 소위 ‘갑’과 ‘을’로 불리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상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헌 NHN 대표를 비롯한 포털 3사 임원과 부동산114, 말랑스튜디오, 조아라닷컴, 컴닥터 등 포털의 독과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들이 참석했다.
이구범 부동산 114대표는 “포털이 부동산 매물 시장에 진출한 후 36%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며 포털의 부동산 매물업 진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이 부동산 사업 진출 이유로 부동산 전문업체들이 허위매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전무업체들이 허위매물을 제공하는 회사로 오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포털업체가 구글이나 야후처럼 직접 부동산 매물 서비스에 나서지 않고 부동산 전문회사에 안내해주는 사업모델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희 조아라닷컴 대표는 “아직까지 네이버 웹소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없지만 잠재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안책을 마련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도 “2010년에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업계 자율에 맡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업계 자율로 공생 방안을 만들되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헌 NHN 대표는 “인터넷 업체 대표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해 온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네이버의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볼 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입법이 필요하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24일 인터넷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최근 발족한 인터넷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