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결정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대립각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데 대해 재경부가 올해 물가불안우려가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으나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을 밝히면서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또 한은의 저금리에 따른 자산버블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도 재경부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정책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17일 집행간부 전원과 국.실장, 지역본부장 등이 참가한가운데 2005년 제1차 확대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주력하면서 경기상황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도 내수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통화정책을 운용했다"면서 "특히 하반기들어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짐에 따라 8월과 11월 두 차례 콜금리 목표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돼 체감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도 3% 내외의 오름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고유가, 풍부한 유동성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신년사에서도 이미 밝혔던 내용이긴 하지만 재경부가콜금리 동결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터트린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헌재 부총리는 콜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한은의 콜금리 동결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환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물가 불안 우려도 없어 올해 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이 부총리는 미국의 최근 금리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자문관에게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 자문관 이건혁 박사는 "미국 등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금리가 낮으면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금리는 각 나라의사정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금리에 따른 버블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전날 박총재가 자산 버블 가능성으로 인해 콜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박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선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뒤 직원들에게 ▲정책 대안 개발 ▲일반국민에 대한 경제교육 적극 추진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노력 강화▲일반국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