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경제정책 틀 안바꾼다

「거시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최근 증시활황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논쟁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존 정책틀을 바꿀 정도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경기논쟁이 정부내 화두거리로 불거진 것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정부 전망보다 높은 고율의 경제성장율 예측치를 발표한데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부분적인 경기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재경부가 지난주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주식 매각 방침을 언론에 흘린데 이어 외화수급조절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자 정부가 기존 경기부양 기조를 바꾸는게 아니냐는 성급한 추론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하향안정 위주의 현행 금리정책 방향을 완전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금리운용에 관해 단호한 입장이다. 당분간 한자리수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실물경기 동향에 관해 정확한 판단이 서지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경기 진단과 그에 따른 거시정책 운용기조 변화가 전제돼야 비로소 시중금리의 적정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은 지속돼야 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생산과 투자, 소비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한 경기회복의 전조로 보기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을 배경에 깔고 있다. 결국 경기부양 중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단계가 아니라는게 정부의 현상황인식인 셈이다. 현오석(玄旿錫)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경기하강과 상승의 중간단계인 진공상태로 보아야 하며, 향후 어느쪽으로 경기가 흘러갈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玄국장은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4% 이상의 높은 성장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경기회복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일뿐』이라며 『벌써부터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또다른 시행착오를 낳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또 주가급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일』이라며 『정부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증시에 개입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단지 단기급등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주식매각방침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 활황을 곧바로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여 기존 거시정책 방향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강조인 셈이다. 玄국장은 이와 관련,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중 집중배정하는 등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금리정책 계속된다= 재경부는 최근 한은과 금리정책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경기회복속도가 다소 빠르긴 하지만 인플레압력보다는 디플레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과 금리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일 까닭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 일각에서 물가상승압력을 우려해 저금리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간 이견으로까지 비쳐질 사안은 아니라는게 재경부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정부는 현단계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한은측에 전달함으로서 금리논쟁 조기진화에 나섰다. 재경부 금융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건용(鄭健溶) ASEM준비기획본부장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시중자금사정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금리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鄭본부장은 『한자리수로 떨어진 시중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정책초점을 맞출 생각』이라며 『한은도 이같은 정책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측은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 금리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실물경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일단 접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상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좀더 지켜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기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알 수 없는데다 그 추세를 미리 예단해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