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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 금액이 연간 4조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투자 노력은 글로벌 경제의 빠른 진화를 가져와 인간의 경제 활동을 모두 바꿔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가져다주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의 규칙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동서양에 걸쳐 국제 통상은 물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같은 어젠다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중국·브라질 등 떠오르는 주요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보호무역도 주시해야 한다.
보호무역이 디지털 경제 성장 막아
이 같은 현상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무역 장벽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상업적 흐름에도 제약을 가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인증 제도, 표준 정책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부 공공 조달에 있어 현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편파적 선호 또한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방치할 경우 혁신의 발목을 잡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무역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국가는 종합적인 디지털 어젠다를 확립해 이를 성장과 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교육과 역량의 강화에서부터 정보기술(IT)의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무역 어젠다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각 국가의 정부가 시급하게 깨달아야 하는 점은 오늘날처럼 네트워크화된 시대에서는 국가 간의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이다. 그 어떤 나라도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를 외면한 채 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필자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적재산권과 혁신 분야 수석 협상관으로 근무할 당시 난해한 무역 통상 현안에서 타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기본 과제에 집중한다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 통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이동 등 통상기반 조성해야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어 데이터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서버의 존재 위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타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항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만 적용돼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다른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기준이 아닌 자발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기술 표준의 제정을 독려해야 한다.
셋째, 각국의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고객으로 하여금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제품 혹은 서비스 구매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기술 가치 창출과 목적 부합성을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 통상의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1980년대에도 현재와 같은 중대한 변환기가 있었는데 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10년을 이끌 성장동력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서비스,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러한 식견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 분야에서의 보호무역 강조를 타파할 수 있는 각국의 노력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앞다퉈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오늘날이야말로 다시 한 번 국제통상 규범 체계를 현대화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