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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적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 상당 기간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전기요금을 또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동안 정부가 1년에 전기요금을 두 번 올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평균 4.9% 오른 전기요금이 적어도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더구나 내년 4월에는 19대 총선이 있어 적어도 이 안에 정부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적어 상당 기간 현 수준의 요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또 남ㆍ북ㆍ러 가스관 추진과 관련,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북한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 상당히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실무를 담당하는 가스공사가 (러시아 측과) 만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스관사업의 중국 측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도 러시아산 가스를 수요하기 때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름값과 관련, "최근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 분석하고 있다"며 "기존 주유소들도 함께 참여해 거품을 뺀 '알뜰형 주유소'의 모델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적용 기준을 중소기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동반성장 전략을 담은 9ㆍ29 대책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군으로 돼 있다"며 "중기 적합업종 범위를 중소기업법으로 적용하면 중견기업 등까지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