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정아씨를 비호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씨의 신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동국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교육부 관계자를 불러 신씨가 지난 2005년 동국대에 임용된 전후 정부의 동국대 예산지원 경위를 캐물은 데 이어 이날도 동국대 관계자를 불러 변 전 실장의 외압행사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교수 임용을 대가로 동국대에 정부 예산을 배정하도록 다른 부처에 외압을 넣거나 학교 측의 100주년 기념 100억원 모금활동을 도왔는지를 조사했다. 또 기획예산처 등 여러 정부 부처에 물품 구매내역 등을 요청해 신씨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했는지, 이 과정에 변 전 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정부 대신 미술품을 구입해 부처에 빌려주는 미술은행의 추천위원으로 신씨가 선정된 데 대해서도 선정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넘겨달라고 청와대에 요청, 조만간 내용분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차장검사는 “(변씨 청와대 수사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 차장검사는 “(컴퓨터가) 공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 컴퓨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컴퓨터에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분석방법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진 이후 컴퓨터를 넘겨받아 내용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변 전 실장의 주거지와 임시 주거지, 주요 참고인들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