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장이 제안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규제억제 등은 새로운 상황에서 변화돼야 한다”며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풀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환경규제만 남겨놓고 풀어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당장 기업들에 돌아가는 실익은 크지 않지만 정부 기업정책 변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이 미리 당정간 협의를 거쳐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당 내부에서나 당정간 협의를 거치지 못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장관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너무 오래 계류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미뤄지고 있다”며 “17일부터 여야 수뇌부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