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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에 달한다. 이는 영국의 2.4배, 프랑스의 4.7배에 이르는 수치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도박 중독 유병률은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모의 4배에 육박하는 불법 도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78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독성 낮은 데 비해 지나친 규제받아
그 특단의 대책으로 필자는 불법 도박 시장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사행산업 중에서도 중독률이 현저하게 낮은 복권산업을 복권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보다 건전하게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복권산업 역사는 정부 수립보다 앞선다. 그 시초는 1947년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올림픽 후원권이었다. 복권에 대한 상상력이 극대화되고 억눌린 생활문제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게 된 것은 2002년 판매액에 따라 1등 당첨금이 결정되는 로또 복권이 발행되면서부터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2003년 로또 복권은 4조2,000억원대 판매액을 올렸고 이해에만 1조4,000억원의 복권 기금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했다. 2003년의 최대 1등 당첨금은 세계 각국의 당첨금 수준과 비교하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다. 미국의 메가밀리언 로또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5억9,050만달러였으며 유럽에서는 1등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 9개국이 공동으로 유로밀리언이라는 로또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1등 당첨금 최대 금액으로 1억9,000만유로(약 2,660억원)가 나왔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로또 복권의 판매액 증진을 위해 복권 당첨 구조를 섬세하게 디자인하고 국경을 넘어 연합하는 이유는 복권이 지닌 낮은 중독성, 희망과 즐거움의 속성,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기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복권산업을 보면 2002년 12월 로또 복권 출시 이후 일관되게 규제가 강화돼왔다. 처음에 1등 당첨자가 없으면 1등 상금이 이월되는 것이 5회였으나 2003년 1월에는 2회로 줄이고 2004년 8월에는 1장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다. 그 결과 복권 판매액은 2003년 4조 2,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3조1,000억원으로 24.8%나 감소됐다. 그리고 1인당 1등 당첨금은 2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복권으로 유도 사행산업 피해 줄여야
그런데 이러한 복권산업의 위축은 국민 경제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친다. 복권 매출이 24.8%가 감소된 같은 기간 동안 경마는 27%, 경정은 121%, 내국인 카지노는 84% 매출이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75조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으로 편입되게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에서 중독률이 현저하게 낮아 피해가 거의 미미한 복권산업을 성장시켜 국민의 사행 성향을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복권산업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비교하면 0.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0.4%보다 낮다. 적정한 관리만 가능하다면 도박 중독 유병률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복지와 문화 융성 기금을 마련하는 데 복권산업은 분명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