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책 금융기관들 中企지원 외면"

19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산업은행의 지난해 벤처투자ㆍ중소기업 투자 및 출자는 103개 기업에 1,584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월말 현재 23개 기업 394억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3월 산은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한 금액은 1,75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 보다 약 150억원 이상 많다”며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기업대출을 꺼리고 채권회수가 쉽고 금리수준도 높은 가계대출의 소매금융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기업은행의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순증 규모는 5,200억원으로 시중은행 보다 13배나 증가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이 올해 9월말 현재 6,785억원인데 이 중 60% 가량인 4,055억원이 대기업에 지원됐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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