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은 4일 개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1가구 다주택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IMF직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확대됐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는 완전히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또 "이 제도가 투기억제책을 무력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현재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뒤엉켜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공공영역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단일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국민임대주택의 내용을 다양하게, 평형도 다양하게 하고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폐지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일부는 자금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소장은 "대형 주택의 경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임대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헌한 것은 주택 시장만은 이윤동기가 지배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부문이 균형치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