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음달 19일 대선 종료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연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원내대표 간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2일은 일요일인 만큼 이번달 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신당 예결위 간사는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했던 관례가 있는데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는 게 정도”라며 “양당이 일단 다음달 2일 처리한다는 데 큰 틀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3일로 잡았던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일단 처리일정을 법정시한까지 연장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말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처리일정은 원내대표 간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측은 대선 후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을 비롯,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들의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이 대선에만 신경을 쓴 채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안 처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