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유류세 인하 ▦할부금융사 수요자 금융 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류세의 경우 현행 휘발유 대 경유 대 LPG가 100대93대67인 것을 100대85대50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했으며 할부금융사에는 만기도래 회사채 분할 상환 및 정부보증의 은행대출을 건의했다. 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애로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 ▦자동차 제조공정 중 생산차량에 직접 주입된 유류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수도권 저공해 자동차 보급제도 중장기 개선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준 개선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 국제화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의 R&Dㆍ시설투자 자금, 운영자금 등 지원은 물론 친환경ㆍ고효율 그린카 보급확대를 위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R&D 지원(10년간)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도 본격적인 판매급감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내수진작을 통한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이번 건의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