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이색사업들이많이 포함돼 있다.
각 부처가 예산을 받아 시작할 이색사업들을 알아본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230만명)과산모.수유부(98만명)의 건강.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5개년 사업으로 통일에 대비한국가 장기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예산 250억원을 반영,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식, 단백질 공급원과 백신, 의약품,건강검진 장비를 지원한다.
시행은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정부가 맡아서 한다.
▲사병봉급 현실화 =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상병기준 월평균 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사기 증진차원에서 당초 2008년까지 8만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2007년으로 앞당겨 달성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산 3천980억원을 반영, 상병기준으로 월 4만6천600원이던것을 6만5천원으로 올린다.
▲검사혈액원 통합 및 검사시스템 자동화 =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혈액의 출고를 차단한다.
예산 232억원을 반영, 자동화 검사장비 구입에 159억원, 시설공사비 73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긴급한 재난발생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재난문자 정보를 전송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CBS시스템 구축사업이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휴대전화에 한번의 메시지 전송으로 다수의가입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대량문자 방송형 기술을 말한다.
내년에 예산 8억8천만원을 반영, 운영시스템 장비를 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중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각급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장애학생 복지를 강화한다.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중 의무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를 제거하고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 계단.복도 손잡이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장애인주차장, 출입문 등을 설치한다.
예산 180억원이 투입되며 200개교에 학교당 9천만원이 지원된다.
▲섬 환경관리 = 특정도서(153개)에 대한 자연생태계 변화추이 등을 정기적으로관찰하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예산 6억5천400만원이 투입돼 특정도서 순찰,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독도 정밀조사 등을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성장동력 창출을 꾀한다.
112억원을 들여 여수항 등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불임부부 시술 지원 = 불임부부에 시술비용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사업이다.
결혼후 1년간 아이가 없는 부부에 대해 예산 213억원을 지원해 1인당 2회까지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을 지급한다.
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이어야 한다.
▲문화재 종합병원 =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진단, 치료, 복원 등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재 병원을 건립해 개인소장 비지정문화재를 포함, 손상된 유물을 치료복원한다.
내년 예산은 20억원이 반영돼 병원 건립 실시설계비(6억원), 토목 및 기초, 골조공사 등 시설공사비(13억원), 공사감리 및 시설부대비(1억원) 등에 쓰인다.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을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임신 16주 이후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사산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내년 예산은 1천107억5천600만원이 반영됐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