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39%로 낮추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형 대부업체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시장 전반에 걸쳐 재편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이 대부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예정이어서 대부업시장이 격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5,000여개. 정부는 등록 대부업시장 규모가 지난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낼 정도로 급성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는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는 보통 연 13% 안팎이고 중소형업체는 이보다 높다. 대출자의 연체나 미상환 등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연 40%대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법정 금리상한선을 연 39%로 낮추면 버틸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며 "기존 업체들이 대거 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본이 오는 6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연 29.2%에서 연 20%로 인하할 예정이어서 일본 업체들이 대거 한국에 몰려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