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아산시·서천군 등 90%마련<br>천안시·부여군 등은 50% 못미쳐<br>재원난 심각… 실시 여부 불투명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예산을 부담해야 할 시ㆍ군 지자체중 상당수의 예산확보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각 시ㆍ군에 따르면 올해 충남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632억4,700만원으로 이중 74%인 465억2,100만원만 확보돼있어 나머지 167억2,600만원은 추경예산 등을 통해 추가로 마련해야 된다.
충남교육청, 충남도, 시군의 무상급식 재원 부담비율은 50대20대30이다. 이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올해 부담액 316억2,400만원중 86% 271억1,9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126억4,900만원중 59%인 74억9,4000만원의 예산만을 편성해놓고 있어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30%를 부담해야 할 일선 시ㆍ군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논산시와 아산시, 서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90%대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천안시와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등 많은 지자체가 50% 미만의 무상급식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천안시는 58억7,900만원 가운데 25억원(43%), 공주시는 9억8,600만원중 3억9,100만원(40%)만을 확보했다. 금산군과 부여군의 무상급식예산 확보율은 39% 수준에 머물고 있고 태안군은 이보다도 낮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무상급식 예산확보가 저조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경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나 언제 추경편성이 가능할지, 그리고 부족분 전액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충남지역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올해 430개 초등학교 전 학년 13만4,6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기초 자치단체의 재원난이 심각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많다"며 "도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