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분양가격 원가공개제의 도입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2004년 조기 시행 등 `부동산 공개념`관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기 차단, 서민주거안정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관련 조세 및 주택정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이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토지공개념` 또는 `주택공개념`은 참여정부가 새롭게 제기한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1970년대 말부터 정부가 천명한 정책방향으로 토지와 주택의 공급레翁逵?관련된 헌법 이념이나 원리에 충실한 정책으로 이를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개념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가 집값이 안정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는 등 토지와 주택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점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2004년내 조기 시행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2007년까지 실효세율 1%달성)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투기지역은 75%) 적용 등을 제시했다.
또 주택의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분양가 원가공개제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100% 우선 분양권 부여
▲분양권 전매금지의 강화도 요구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