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정부 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를 차지했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덴마크는 43.8%로 가장 많았고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한국의 3배를 웃돌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력에서 일반정부의 고용 비중은 한국(6.5%)이 OECD 회원국 평균 15.5%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의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0.5%를 나타냈으며 덴마크(29.9%), 스웨덴(26.0%), 핀란드(22.8%), 프랑스(21.9%), 헝가리(2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6.7%)과 그리스(3.9%), 멕시코(9.0%), 칠레(9.1%) 등은 10% 이하로 낮게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