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기술료분배금, 2008년까지 1억弗 더 받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정선종)은 국내 처음으로 CDMA 이동통신 기기와 관련해 미국 퀄컴사로부터 기술료 분배금 1억달러(한화 약 1,289억원)를 받았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ETRI가 퀄컴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분배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퀄컴이 국내 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다.
?이에 앞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ICA)은 지난해 말 CDMA 상용화에 ETRI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퀄컴이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 가운데 일부분을 ETRI에 나눠줘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ETRI는 ICC/ICA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이번에 받은 1억달러 외에 앞으로 2008년까지 총 1억2,000만달러 가량을 분기마다 나누어 받게 된다. 이번 ETRI의 기술료 분배금 징수규모는 지난해 국내 기업 전체가 해외로부터 받은 기술료가 총 2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 정선종 원장은 "대외적으로 ETRI의 기술료 분배금 징수로 인해 국내 통신장비업계가 퀄컴측에 제공해 온 막대한 로열티 부담을 일정부분 상쇄케 하는 등 CDMA 로열티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ETRI는 또 이번 기술료 분배금 징수에 대한 제반사항이 최종 확정되면 퀄컴과도 CDMA 사업 초기에 우호적이었던 협력관계를 다시 복원해 연구개발 협력을 돈독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기술료분배금을 둘러싸고 ETRI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갖겠다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