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전국최초 복군운동지난 95년 울산시에 통합된 울주군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전국 최초로 복군(復郡)운동을 추진하고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난 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울주군이 기초단체가 된 이후 각종 도시계획입안시 울주군민의 의견의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고,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지난 95년 울산시에 편입되기 이전의 복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자체 실시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은 많았지만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의 탈퇴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은 울주군이 처음이다.
변양섭(卞良燮)울산시 울주군 의회의장은 『편입 당시 울산시가 다른 구ㆍ군에 비해 지역개발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소득이 낮은 울주군 지역의 우선 개발을 약속했으나 각종 개발사업은 제동을 걸고 혐오시설만 유치하려 하고 있다』며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금명간 집행부인 울주군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울주군은 투표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하고 복군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울주군이 복군할 경우 인구수가 광역시 기준 이하로 떨어져 기초단체로 전락, 전체 울산시 발전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운동까지 벌이며 승격한 광역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또 울주군이 복군에 나서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광역시 전체시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울주군이 독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주민투표실시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해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은 『울주군의원들의 주민투표 추진은 또다른 집단이기주의의 행태』라며 『100만 시민들의 숙원이던 광역시 승격을 거꾸로 돌려놓자는 발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광수기자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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