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 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원)에선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난은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