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중인 다른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징역 2년 확정' 한명숙 의원직 상실

전현직의원 등 13명 판결 관심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형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의 운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은 한 의원을 제외하고 8명이다. 전직 의원까지 포함하면 13명이다.


김재윤(50)·신계륜(61)·신학용(63) 새정연 의원은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입법 로비 사건은 서울종합예술학교(SAC)의 학교명을 바꾸는 법률 개정의 대가로 학교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김재윤 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초 2심에서 4년으로 형이 늘었다. 김재윤 의원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기속 상태로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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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73)·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이다. 철도 부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송광호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현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지원(73) 새정연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3년째 재판 중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지원 의원도 즉각 상고해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이완구(65)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기춘(59) 의원도 최근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3억5,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걸(58)·문병호(56)·강기정(51)·김현(50) 새정연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이 중 김현 의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같은 당 권은희(41)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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