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선군정치' 시대 끝나나

9월 黨대표자회서 조직 정비… 김정은 중심 黨체제 복원할듯

북한이 오는 9월 예정된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은 중심의 노동당 체제를 복원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체제 변화 과정을 통해 김정은을 공식석상에 내세우며 권력세습 작업의 연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66년 10월에 이어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의를 열고 당 조직을 정비ㆍ개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당 조직을 정비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동시에 '강성대국 2012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꾸릴 것으로 관측된다. 3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다녀온 북한문제 전문가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UGA) 교수는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에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식적인 직책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기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직책을 새로이 만들어 이를 이끄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봤다. 대북전문가들은 과거 김 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당이 깊숙이 관여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974년 비공개로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에 임명되며 후계자에 내정됐다. 이어 김 위원장은 1980년에 열린 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 당 군사위원의 3대 직책을 맡으며 후계자로 사실상 공식 지명됐다. 따라서 무려 44년 만에 북한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당 대표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을 위한 당의 역할 확대가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0년대 말 이후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군부 중심의 북한 국가체제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이 과거의 위상을 찾아가면서 권력분점의 과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김 위원장에 비해 절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을 당의 중심에 두고 당 우위의 전통적인 북한체제를 강조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물론 권력세습이 안정단계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위주의 독자적인 국가운영 체제가 새롭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당 국가체제로 복원될 경우 군부의 입지약화가 분명한 만큼 대남 강경노선의 완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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