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비롯한 주요 국정현안과 부동산ㆍ금융 등 주요 경제개혁법안이 국회나 이해집단의 반대로 잇따라 좌초, 국정이 표류할 조짐이다. 특히 주요 현안이 정치권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힘에 밀려 표류하는 등 불확실성도 증폭돼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이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부안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유치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안군민의 격렬한 반대로 원전수거물 자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나 거부감도 높아져 정부의 부지선정작업은 상당기간동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저항에 밀려 국책사업이 전혀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과 야당의 조직적인 견제로 주요 정책도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은 선심성 의원입법에 밀려 크게 퇴색했고, 10ㆍ29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한 개발부담금 부과연장조치도 지난 9일 국회심의 과정에서 장기 연기됐다. 이밖에 시장개혁의 핵심과제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도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소송남발을 억제한다는 명문으로 소송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시행시기도 연기하자는 입장이어서 개혁법안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치적 리더십이 상실됨에 따라 주요 국정현안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나라 자체가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