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체납 따른 신용불량자 급증

7월 개인·법인 272만명… 사회문제 재연 가능성경기부진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분석한 '개인 신용불량자 업권별ㆍ성별 관리현황'을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개인사업자 제외 기준)는 239만9,407명에 달했다. 여기에 32만여개사인 신용불량 법인을 포함하면 전체 신용불량자는 272만명에 이른다. 3월 말(232만명)에 비해서는 40만명이, 지난해 말(247만명)에 비해서는 25만명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은행계 카드를 제외한 삼성ㆍLG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신용불량 등록건수가 지난 6월 말을 고비로 처음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금 등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45만여명으로 전체 개인 신용불량자의 1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부진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것으로 올초 정부의 구제대책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신용불량자 문제가 또다시 사회문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권별 개인 신용불량자는 국내은행이 110만7,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보험(69만7,554명)-신용카드사(64만9,285명)-세금체납 등 공공정보(44만6,299명)-농협 등 회원조합(34만6,214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129만9,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무살 미만도 1만3,211명이나 됐다. 성별로는 개인 신용 불량자 중 남성이 155만7,509명으로 여성(84만1,898명)의 두배에 가까웠다. 이번 분석결과 카드회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입증됐다. 조사결과 은행계 카드를 제외한 7개 전문카드사(국민ㆍBCㆍ삼성ㆍLGㆍ외환ㆍ다이너스ㆍ동양)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총건수는 6월 말 현재 102만3,527건으로 지난해 말(81만5,944건)보다 20만건 이상 급증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수도 6월 말 현재 90만4,000명으로 3월 말(72만명)에 비해 18만명 이상이나 수직 상승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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