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명 이상이 조기사망하고 있고, 매년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역사상 가장 낮은 대기오염도와 지난 2001년말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비교한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연구 내용이 실증되지 않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등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농도가 크게 높아져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1만1,127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그 근거로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경우 25∼30세 인구의 잔여수명이 51.32년에서 50.21년으로 줄어든다는 네덜란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환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2조8,124억원에서 최대 10조3,86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피해액 추산은 해당지역 주민이 연간 스모그 발생일(114일)을 미국 LA수준(40일)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세금액수(1인당 5,044원∼1만449원)를 토대로 해 나온 것이어서 다분히 추상적이지만 처음으로 계량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규제일변도 식의 환경정책은 투자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농도제와 총량제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은 일정 수준까지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환경보호 기술의 개발ㆍ육성책과 개발주체 및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개발과 환경은 과거에는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양립할 수 있으며 이미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한 분야도 많다. 친환경적인 제품이 시장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단속과 규제로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개발 주체들은 환경개선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 인식 아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