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1년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정부 보증아래 옛 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을 국채를 발행해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6일 국채를 발행해 대러차관 보증채무를 우선 이행하고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회수될 차관 상환금으로 국채를 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하는 한편, 채권은행단과 정부의 보증채무 이행기간을 내년 9월7일까지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시중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천만달러로 이중 정부가 대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15억9천만달러에 달한다.
러시아 경협차관중 3억7천만달러는 헬기와 방산물자 등으로 현물상환이 이뤄졌다.
이정환 국고국장은 "당초 정부 예산에서 시중은행에 대지급하고 추후 러시아와협상을 통해 경협차관을 상환받을 방침이었으나 재정부담을 감안해 국채를 발행해충당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