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적대행위가 핵 개발의 근본 원인이다.”(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
“핏줄을 막아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말살행위다.”(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한은 6자 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문제 등 미국의 선 금융 제재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금융 제재를 푸는데 목을 매는 이유는 뭘까.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력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제사회 고립을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할 정도로 BDA 동결자금이 북에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총 2,400만 달러로 추산되는 BDA 북한 자금은 시장환율 적용시 작년 북한 예산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의 통치자금이나 군부 비자금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핵실험이란 초강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동결된 자금 자체도 문제지만 대북 금융제재 변화를 미국의 대북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긴다는 점도 중요 원인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