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어울림아파트 주민 606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중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성남시는 피해 주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LH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협의하고 도로 관리·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방음대책과 손해배상 채무가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따라 3개 기관이 서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울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고통을 호소하며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3개 기관이 주민 389명(야간 소음 65㏈ 이상)에게 7,7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분당∼수서 도로에 방음터널을 씌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