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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12월 29일] 김정일 정권 붕괴 내버려 둬라
월스트리트저널 12월 28일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을 6자 회담 제재로 맞대응해왔다. 취임 1년 후인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새롭게 협상을 시작할 태세다. 그러나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수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고 지난달에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이는 도를 넘은 행위다. 이번 깜짝 화폐개혁 조치로 현금이 많은 소상인 그룹은 타격을 입었고 휴지가 된 구 화폐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인민보안상이 중국에 긴급 파견된 것도 주민의 대량 월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폭동 자체가 내부 불안정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주민의 불만에 직면해 화폐 교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국의 부분적인 번복조치로 주민의 불안을 일부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은 추가 투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주민들의 항의와 최소 1,800만달러의 손실을 안겨준 국제 제재조치, 후계체제의 불확실성 등은 김정일 체제가 이번에는 정말로 자금난에 봉착했으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를 구제하기보다 망하도록 내버려둬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절호의 기회다. 일부는 절박한 상황의 김정일 정권이 이번에는 진짜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망해가는 정권이 지속성 있는 양보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크라이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성공적인 비핵화 역시 국제사회의 지원과 정통성을 희망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연후에야 가능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개선해오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일본과의 협조 개선이 핵심이다. 일본은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3각동맹(미ㆍ일ㆍ한)이 단기ㆍ장기적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 단기간에 한반도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지배 아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북한의 권력투쟁은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동북아에 군사위기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