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문의 행정지도와 유사금융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3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개혁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감위ㆍ금감원 소관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나 이번에는 행정지도와 유사행정규제 등 시장에 있는 피규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권역별 금융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단체, 일반 금융이용자, 외국인 투자가 및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금융규제 수요자의 건의과제가 이번 정비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