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각 지휘관이 자위권 행사 후 보고" 지침 하달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군사대응을 양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확고한 정신력과 엄정한 기강 확립,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실전형 군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국지전과 비대칭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지금은 6ㆍ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다. 장관부터 이등병까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군의 사기, 작전기강, 준비태세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산하 기관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전제로 우리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국의 입장(군사적 강력대응)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