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25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박용만 회장과 전국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을 포함한 전국 14만 상공인의 의지를 담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20일 발표했다.
상의는 "경제혁신의 실행주체가 기업이 돼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상의는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힘들다며 핵심과제 세 가지를 선정해 먼저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가 밝힌 3대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이다.
상의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를 개선해 의료·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 정신을 높이려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벤처창업자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놓앗다.
상의는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 받은 259개 과제를 취합해 △비정상의 정상화(16건) △창조경제 구현(25건) △내수 활성화(59건) 등 3대 부문 100건의 실천과제를 추려 청와대·정부·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