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시국선언문을 내고 전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명분 없는 정치투쟁이다. 양대 노총은 공동선언문에서 정부와 여당에 민생불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노동운동의 정신에 맞지 않는 정치투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에 나선 근본적인 목적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와 오는 7월부터 도입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무력화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를 위해 노동계와 야권은 노조 측의 주장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순조롭게 자리잡아가는 타임오프제 및 7월 도입될 복수노조를 흔들어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13년간의 유예 끝에 노사 합의로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86%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을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과 관련한 준비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선진 노사제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양대 노총이 트집을 잡고 공동투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을 외면하고 일부 노조간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조원들을 담보로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사불안 조장을 통해 노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양대 노총의 불법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임오프제 거부 및 변칙시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수노조 도입을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정치투쟁과 상급단체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조합원 실리 위주의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제3노총 설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양대 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