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생겨도 돈없어 제재 못할판내년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재원은 8,900억원으로 올해 금융사고로 인한 예금보험금 지급액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실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가 어려워지는 등 금융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예금보험공사의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예금보험 기능 수행을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예금보험기금의 규모는 8,9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수입을 기초로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한다고 설명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특히 올 한해 동안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금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2조7,100억원(신용협동조합 1조9,400억원, 저축은행 7,7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예보의 한 관계자는 "기금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협 등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기 대문에 대형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부차입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기금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인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일반보험료를 받아 부보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지원 등 종전 보험사고 업무를 맡는 것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부보 금융회사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ㆍ상호저축은행ㆍ신협 등 총 1,561곳이며 이들 회사의 보호대상예금은 607조원에 달한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