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권 "컨소시엄 안하면 힘들듯"차세대이동통신(IMT 20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권 획득이 어려워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4일 IMT 2000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항목에 각각 4점씩을 배점,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달 말 심사기준이 공고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자에만 이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참여해온 SK텔레콤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기술력이 있는 우량 정보통신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배점은 신청법인의 영업계획과 기술계획에 각각 35점, 재정능력 30점이며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계량점수를 현행 5점에서 17점으로 높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주식의 분산정도를 평가할 때 기간통신사업자·정보통신 중소기업·통신장비제조업체·컨텐츠업체 등 법인뿐 아니라 일반개인에 대한 분산정도로 함께 고려하기로 해 일반국민들도 IMT 2000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기준안을 정통부 홈페이지에 올려 인터넷 공청회와 오는 20일께의 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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