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청와대 생활 1년을 넘어선 요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집권 후반기가 가까울수록 시장친화적 MB노믹스의 원칙을 고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백 실장에 대한 평가는 일단 합격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조율능력은 교수 출신이라는 우려를 깨고 청와대는 물론 관료사회까지 장악했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좌클릭하고 있는 정책의 중심을 백 실장이 잡아준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런 백 실장을 주위에서는 'MB노믹스의 수호자'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ㆍ대선 표 계산에 바쁜 정치권은 백 실장이 못마땅하다. 복지ㆍ기업정책 등에서 고집을 부리는 백 실장이 곱지 않다. 'MB의 경제교사'라는 별칭답게 대통령하고만 '거래'하는 백 실장은 측근 참모들이 진을 치고 있는 청와대 내에서도 여전히 외롭다. 백 실장은 최근 정책조율 능력을 또 한번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정권 내내 여당은 물론 부처 간 갈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막후 해결사 노릇을 했다. 반대 목소리를 내던 부처와 일단 합의점을 찾은 후 제주도 시범사업 실시로 여당을 설득했다. 앞서 난제로 꼽혀온 저축은행 사태, 총부채상환비율(DTI) 재도입 등 경제현안 조정안을 내놓으며 해결사로 나섰다. 백 실장이 가진 정책조율의 힘은 대통령의 무한신뢰에서 나온다고 청와대 측근들은 전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거치며 관료사회를 다루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것도 있지만 백 실장의 진정한 힘은 대통령의 신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신뢰를 겉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조용히 목소리를 낼 뿐이다. 반환점을 돈 후반기 국정운영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끼리의 치열한 논쟁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는 백 실장으로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이 반시장적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백 실장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공개 제안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업을 옥죄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초과이익 발생은 당연하며 이에 따른 공유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의중대로 대기업의 경영방식과 세습경영이 초래할 경쟁력 및 기업가정신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백 실장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은 정책방향대로 추진하되 초과이익공유제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구상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 코디네이터로서 백 실장이 가장 아쉬워하는 정책은 감세철회. 특히 법인세 감세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MB노믹스의 실체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백 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의원들과 협의해 예정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후반기 백 실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인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제대로 된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라는 따뜻한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는 서비스 산업 개방과 선진화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클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려하는 농산물 분야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진다면 오히려 FTA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 중국의 부유층 5,000만명이 농산물의 안정성 때문에 자국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의 수입 농산물을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