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 수집·판매상과 석유류 중간상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2,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8일 발표했다.국세청은 국가적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에 편승해 금을 매집,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령법인을 만들어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면 무단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수집상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19개 업체에 대해 912억원을 추징했다.
또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류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한뒤 이를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주유소에 넘겨 탈세를 조장한 6개 중간도매상과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비용으로 계상한 1만6,280개업체,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를 매입해 무자료 매출한 776개 업체를 적발, 1,278억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들 중간도매상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고 거래금액의 1.5~2.5%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역할을 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서울·중부·경인 등 수도권 3개 지방국세청이 합동으로 지난해 10월이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자료상 혐의업체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모두 36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유류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전산추적조사로 무자료거래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