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ㆍ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느냐'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았고 이런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ㆍ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가 상승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수도권이 지방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 등을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ㆍ산업 활동, 주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