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 은퇴자를 취업지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노동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일자리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년연설에서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밝히며 회복기에 들어선 경제정책의 화두를 일자리 창출로 명시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노동정책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치우쳐 있어 계속 제로섬 게임이었다”며 “내년부터 노동부의 부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노사관계 현안이던 복수노조 허용 등 노조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편안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추진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당정의 고용노동부 개편은 노동부가 인원과 예산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대기업 은퇴자를 취업지원관으로 고용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은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며 취업지원관의 연봉은 1,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