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법원장·검찰총장·대법관 5명·헌법재판관 3명 퇴임·교체

법조계가 올해 임기만료되는 대법원∙헌법재판소∙검찰 고위인사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적지 않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검찰총장이 교체되고 9월 대법원장도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의 경우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올해만 다섯 자리가 바뀌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새로 임명된다. 대법원과 헌재, 검찰의 인사 태풍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세대 교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검찰총장 후임 누가 될지 이목 집중=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팽팽한 힘겨루기다. 지난해 양형 문제를 놓고 검찰과 법원 간 기싸움이 펼쳐졌다면 올해는 전관예우,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여부, 상고제도 개선과 영장항고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진행될 대법원장∙검찰총장 인사에서 후임 수장의 바통을 누가 이어 받느냐에 따라 이 같은 사법개혁 논란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9월 물러나는 이용훈 대법원장 뒤를 누가 잇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이념 지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이후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워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촛불시위나 국회 폭력사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법원장의 후임은 현 정부 색깔에 맞는 인물이 뽑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원장으로 박재윤∙손지열∙고현철∙김용담 전 대법관과 이달 물러날 양승태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대법원장은 줄곧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뽑혔다. 이에 앞서 8월 진행될 검찰총장 교체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총장 체제 이후 시작된 각종 기업 수사 결과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만큼 후임 총장에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 총장 교체를 전후해 고검장∙검사장 등 지휘부가 대거 개편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도 3명 교체=헌법재판소도 올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을 교체한다. 지난해 말 동국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희옥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정해졌고 3월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7월에는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내년 9월 민형기∙이동흡∙목영준∙김종대 재판관이 물러나면 참여정부시절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3분의2 이상이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헌법재판관 인사가 끝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현 정부∙여당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물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법조계의 굵직한 인사가 끝나면 사법부가 거대한 지각변동과 함께 이념성향에도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