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야당의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원정수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통ㆍ폐합 대상 지역과 인근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불만도 대단해 “진짜 진통은 지금부터”라는 관측도 나온다.지역구 수는 지금보다 15석 늘어난 242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14석만 늘어날 여지도 물론 있다. 제주도는 정치권이 현재의 3석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선거구획정위가 위헌이라며 불가 방침을 밝혀 획정 과정에서 두 석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15석 증원이 어느 특정 정당에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텃밭인 전남의 지역구 구도를 흔들지 않고 숫자도 현재 13석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민주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통과된 획정 기준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0만5,000명으로 고정된다. 그러나 분구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한선은 획정위의 조정 과정에서 29만9,919명~31만5,000명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242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개 선거구가 새로 생긴다. 17개 선거구는 통ㆍ폐합 대상이며 이 중 선거구 조정 과정을 거치면 지역구는 10개가 순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 3석
▲부산 1석
▲대구 1석
▲인천 1석
▲광주 1석
▲울산 1석
▲경기 8석
▲충북 1석
▲전북 1석
▲경남 1석 등이 늘 전망이다. 전남은 의석 수에 변동이 없고, 강원 충남 경북 제주는 각각 1석씩 줄어든다.
호남 영남 충청권의 의석에 모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각 당 모두 불만이 없는 상태다. 선거 판도 면에서도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석이나 늘어난 게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존 선거구 구도에 가장 큰 변화가 올 지역은 강원과 경북. 통ㆍ폐합 대상이 많아 조정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지역구 수와 별도로 비례대표 수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이날 “비례대표도 11석 늘려 전체 의원수를 299석으로 하자”는 주장을 새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당도 안에서는 “11석이라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비례대표 46석 유지, 또는 15석 감소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 의원 정수가 299석이 될지, 아니면 288석으로 될지는 내달 2일 본회의 직전까지의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