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 한달앞] "무역자유화·테러·전염병 공조 논의"

참여정부 최대의 외교행사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 하에 무역자유화ㆍ대테러 협력ㆍ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ㆍ북핵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북핵문제를 놓고 6자회담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허물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89년 공식 출범한 APEC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이를 위해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APEC 정상회의다. 이번 회의의 핵심이슈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 설정한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이다. 보고르 목표란 역내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보고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각국의 논의를 모아 ‘부산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 로드맵’에는 2008년까지 종합적인 지역무역협정(RTA) 및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조치가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APEC은 이름 그대로 경제ㆍ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체였으나 2001년 9ㆍ11 사태 이후 테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테러가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는 APEC의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방콕 정상회의에서는 테러를 보다 포괄적인 ‘인간안보’라는 틀에 묶어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방사선원(Radioactive Source) 수출입 및 관리강화 방안’과 싱가포르가 제안한 ‘종합공급망 안전(Total Supply Chain Security)’ 등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인간에 대한 전염성 우려로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대처문제도 논의된다. 이번 정상회의 참여국들은 조류독감과 관련, 신속하고 투명한 보고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정상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 밖에 조류독감 등 보건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산티아고 회의 때부터 다뤄지기 시작한 반부패 문제도 관심사다. 이미 ‘APEC 반부패 및 투명성 대책반’이 꾸려졌으며 지난 9월 첫 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이행 보고서 작성, 부패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도피처 제공 거부, 부패행위 수익 몰수 및 관련자산 회수, 국가간 사법 공조 등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의에서는 행동계획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사법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경영자 회의인 ‘CEO 서밋’에 참가하는 각국 기업대표들도 반부패 서약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민ㆍ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반부패 협약이 맺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