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조 증액" 야 "1조 삭감" 한발씩 후퇴여야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7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재가동, 본격적인 절충에 나선다.
그러나 여야는 새해예산안의 삭감항목과 삭감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막판까지 삭감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소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주말을 이용, 접촉을 갖고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를 적극 가동키로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처리시일이 촉박한 만큼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각당별 내부 조율도 마무리된 만큼 주초부터 소위를 다시 열어 절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5조원 증액에서 2조원 증액으로 한걸음 물러선 상태고 한나라당도 종전 5조~10조원 순삭감에서 1조2,000억원 순삭감으로 대폭 양보했지만 아직까지 여야간에는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예산증액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의 새해예산안에 이들 부분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전체예산을 줄이면서 항목조정을 통해 SOC분야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여론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순삭감규모(8,000억원) 이내에서 막판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주변의 대체적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조원 순삭감을 공언했다가 실제 심사에서는 8,000억원 가량을 삭감하는데 그친 점을 감안, 새해 예산의 무리한 순삭감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데다 5조원 증액 필요성 있다는 당초 주장이 정부 원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 예산안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80년 예산 이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84ㆍ85ㆍ93ㆍ94년 등 단 4차례 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순삭감됐고 올해 예산이 정부안보다 8,054억원 순삭감돼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순삭감액을 기록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1조원, 생화학테러 대비 1,000억원, 농어촌 대책 3,000억원, 수출ㆍ중소기업지원 2,000억원, 복지ㆍ환경분야 2,000억원 등 최소한 2조원 이상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SOC 중심으로 1조원 가량을 증액하되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전남도청 이전사업비 450억원, 전주신공항건설 등 지역예산, 검찰ㆍ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비비, 선심성 사업 등에서 모두 2조2,000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