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혁신위는 불신위?

당내 반발 커 무용지물 가능성

지난 9월29일 출범 이래 여러 혁신방안을 발표해 주목 받아온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가 그동안 내놓은 방안들을 보고 받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 혁신위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확인되면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위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수순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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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혁신위 방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혁신위 활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의원들이 혁신위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라며 "혁신위 방안들이 대체로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내용들인데 6개월 활동기간 동안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혁신방안들을 내놓았다.

혁신위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혁신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을 발표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혁신위는 제안을 하는 거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혁신위 권한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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