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재원마련을 돕기위해 자금 출처조사가 면제되고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SOC 투자용 장기채권 발행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서울맨하탄호텔에서 이강두제2정조위원장과 이환균재정경제원 차관, 이향렬건설교통부 차관보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의 하나로 SOC 투자용 장기채권 발행문제를 협의했다.<본지 10월18일자 1면 참조>
이차관은 이와관련, 『민자유치법 제정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해, 그동안 신한국당이 주장해 온 SOC 투자용 장기채권 발행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