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먹을거리 대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익원 보장방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발표하는 서민금융기반강화대책과 별개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저축은행의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연기할 움직임이다.
애초 지난달 나온 저축은행감독강화방안에 신규 수익원 보장 대책도 담길 예정이었다가 내용이 부실해 서민금융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던 것이지만 이마저도 미뤄지는 셈이다.
당국이 저축은행감독강화안 발표 당시 담으려고 했던 내용은 여신전문출장소 신설규제 완화와 저축은행의 할부ㆍ리스업 겸영 허용. 그러나 저축은행도 캐피털사 등이 하는 업무는 대부분 할 수 있고 여신출장소 몇 개 만든다고 해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용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마땅한 먹을거리 방안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해줄 것과 비과세 예금ㆍ펀드판매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저축은행감독강화안 논의 당시 당국이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고민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역 기반의 소매영업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자산이 수조원대로 커진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은 새로운 수익원 없이는 상당수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서다.
저축은행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수도권의 대형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대체할 만한 수익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조원대의 대출을 메울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완화를 원하지만 추가 부실 가능성을 의식한 당국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