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계가 국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의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준법지원인 의무화 등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까지 기업을 옥죌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계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본지 12월29일자 1ㆍ4면 참조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재계는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30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9일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통해 "국민경제상 수조원대의 경제적인 피해와 수천개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입법화하려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기후특위는 정부 부처의 관련 업무보고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8일 단 한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배출권거래제 법안 통과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이미 감세철회,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쏟아지는 중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설상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이미 내년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를 또 도입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산업계 일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결국 '저탄소 녹색규제'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당국이 규제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춰 필요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