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IMF 지분 확대-통화 절상 '빅딜'로 타협 끌어내

지난 23일 오후 경북 경주 현대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주=이호재기자

글로벌 경제 역사는 천년고도 경주를 환율전쟁의 휴전회담장소로 기억할까. 지난 22~23일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극단으로 치닫던 글로벌 환율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며 막을 내렸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구속력 등 실질적인 방법론을 3주 뒤 서울 정상회의로 넘겼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분 6% 이상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5% 이전에 합의한 G20은 1%포인트 이상을 신흥국으로 더 넘기기로 한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화폐가치를 절상시키는 대신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일부를 넘기는 '빅딜'을 이룬 셈이다. '빅딜'은 환율갈등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 설정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안으로 환율갈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중국도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IMF 지분 확대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서 미국에 이어 2위권에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주 회의의 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가 환율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환율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IMF 쿼터와 위안화 절상의 '빅딜'=경주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환율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구체적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타협안의 핵심은 소위 '빅딜'이다. IMF 쿼터 개혁에 딴죽을 걸고 있는 프랑스ㆍ독일 등 유럽 국가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위안화 절상 카드를 내주며 달랬다. 이는 더 이상 환율전쟁이 확산돼 극단적 보호무역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빅딜'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22일 선진7개국(G7) 사전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목표제 등의 논의를 시작했던 미국은 경주 회의 개막전 G7 미팅과 동시에 회원국들에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 목표제 등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내 중국을 압박했다. 한국의 중재 역할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두 달 전부터 시작된 윤 장관과 G20 셰르파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회의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배려는 극단적 환율전쟁을 막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IMF 지분 이전 6%=경주 회의는 두 가지 이슈의 해법을 제시했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하면서 IMF 쿼터를 신흥 개발도상국에 6%포인트 이상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이 주장해온 개도국 통화절상을 얻어낸 대가로 IMF 쿼터 이전을 당초 합의 수준(5%포인트)보다 늘린 것이다. 대신 IMF 쿼터 이전 확대로 중국은 단숨에 IMF 지분 순위 2위로 올라서게 됐다. 늘어난 쿼터가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넘어갈지는 이번 회의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총생산(GDP), 경상수지 규모 등을 감안하면 중국이 2위로 가는 안이 매우 유력하다. 1%포인트가 늘지만 우리나라의 IMF 지분 변동은 당초 5% 지분 확대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41%에서 1.81%로 지분이 높아지며 18위에서 15위로 올라간다. IMF 쿼터 이전과 관련한 일정을 보면 오는 2013년까지 쿼터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고 2014년 1월까지 IMF 쿼터 일반검토를 마무리짓는다. ◇경상수지 4%룰,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화=경주 회의의 최대 이슈는 경상수지 목표제였다.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미국이 동의를 나타내며 구체화된 경상수지 목표제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4% 이내 조정이 핵심이다. 중국 등 신흥국은 물론 독일ㆍ일본과 같은 선진 흑자국들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경상수지 목표제는 코뮈니케에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라는 문구로 명시됐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의견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남기지 않으며 '공'을 서울 정상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회의에서 중장기 균형성장 프레임워크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에 합의할 예정인 만큼 환율갈등에 대한 해법은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GDP 대비 목표수치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