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모기지부실이 진정될 것인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압류를 유예하고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모기지 회사에게 750억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업체에 2,000억달러를 투입해 모기지 금리의 인하와 주택대출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모기지 금리 인하를 도모해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원규모도 당초 시장에서 예상됐던 500억달러를 훨씬 웃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모기지 회사에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지원하는 것. 모기지 회사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가계에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해줄 경우 연방기금으로부터 1,000달러를 지원 받으며, 주택을 압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000달러씩 3년간 3,000달러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대출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가계라도 상환조건을 완화해줄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주택 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이 세전 소득의 3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인 만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고 금융권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번 계획은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며 “모기지 상환율을 높여 주택 보유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모기지 상환조건 변경은 정직한 채무자들에 대해 불공정하다”면서 “더구나 원리금을 연체하게 된 이유를 따지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타냐 아자르크 애널리스트도 “이번 조치는 일부 은행들의 손실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 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부실 모기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 2,000억달러를 추가 투입키로 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국책모기지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모기지 금리 인하와 주택 대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