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경고 확산

산하 금융기관 채권 20% 위험

경기회복 지연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한 중국경제에 또 다른 '복병'이 부상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지방 금융기관 부실화가 중국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블룸버그통신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을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 산하 금융기관 채권의 20%가량이 위험 상태로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은행 부실로 이어져 중국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경기둔화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고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분마저 부동산 침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방정부에 자금을 융통해온 지방정부금융기관(LGFV) 채권에 대한 대규모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LGFV 등의 특수 투자회사를 설립, 자금을 융통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여서 부실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에 성장둔화 여파로 일부 지방정부의 파산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LGFV의 디폴트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LGFV 중 5분의1이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으며 중국의 유력 증권사인 신은만국증권도 "LGFV 부실화로 평균 이자율이 현재 6%에서 6월까지 7%로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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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NP파리바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LGFV의 잔존채무는 9조1,000억~14조5,000억위안 수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30%를 차지한다.

크리스틴 쿠오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LGFV의 디폴트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강도 높은 리파이낸싱(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채권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방정부가 세입감소로 자금융통 여력이 줄어들면 도시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특별 금융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최근 몇년 동안 월가의 우려 대상이 돼왔다. 하이난 등 중국 서부 도시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2010년 기준 40%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은행들이 2011년 말 대비 LGFV 보유분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시장의 우려를 중국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GDP의 30% 이하로 채무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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